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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ervative Mind] Immutability & Change 영구불변과 변화

by 키욤 2022. 10. 1.

ㅇ 미국은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수호한다, 그리고 이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

신중한 보수주의자는 개혁하는 능력과 보존하려는 성향을 결합해야 한다는 의무를 잊지 않는다. (p.150)

보수주의자는 기존에 수립된 이해나 관례와 날카롭게 단절하는 변화라면 그 어떤 것이든 위험하다고 믿는다. 또한 그는 변화나 진정한 혜택을 달성하려면 주제넘은 중앙정부의 권위로 발동되는 칙령이 아닌, 많은 단체와 사람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p.147)

 

미국의 건국 이념은 유대 기독교적 가치과 그리스적인 합리성이 오랜 시간 갈등하고 충돌하며 빚어진 결과물이다. 

개인 : 미국의 건국 정신이 보장하는 목적은 유대 기독교 전통의 연장선에 있는 가치, 즉 신의 형상이라는 고귀한 개인의 모습과 + 고대 그리스적 이성의 전통, 즉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파악하고, 신이 허락하는 영역을 개발하는 개인을 잘 밸런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건국 철학은 인간이 선과 악을 모두 행할 수 있으며 이성과 열정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제퍼슨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을 작성하며(1779년, 버지니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생각하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생각이 어떠한 제약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분의 지고한 뜻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놔두셨다" 라고 썼다. 

 

그리고 존 애덤스는 자유 그 자체를 이성의 힘과 동일시하기도 했다. “자유는 사고와 선택, 그리고 힘을 내포한다. 자유는 사물들 사이에서 선택하는 힘이다. 자유는 도덕에 대해 무관심하며, 그 자체로서 도덕적으로 선하지도 또는 악하지도 않다.” 

 

종교

이렇게 자유로운 개인에게 선한 개념을 학습시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공동체, 특히 교회의 역할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에 미국 건국 이념에는 종교(기독교) 공동체가 꼭 필요했다. 종교로부터 파생되는 활력은 건강한 사회의 필요조건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개인을 긍정하는 자유를 전 세계에 퍼뜨렸는데 이 자유는 언제나 신 앞에서의 고귀한 개인이 살아나는 기독교 신앙과 함께 퍼져 나갔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1830년)은 “모든 연령대, 각기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미국인들이 모두 동일한 생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한다. 그리고, 토크빌은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이 같은 자발적 결사의 모임을 대체해 버린다면 민주적 시민들의 도덕과 지성이 소멸될 수 있다는 충고를 하기도 한다. 미국이 예배할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소유

개인을 인정하고, 소유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공화국의 출발점이다. 권력을 나누어주고 개인이 작든 크든 각자의 소유를 통해 권력을 나눠갖는 것이다. 그리고, 이 소유(재산)은 각자의 종교적 양심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라는 형태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자율적으로 분배되곤 했다. 덕을 추구하기 위해 삶과 재산, 명예를 기꺼이 희생하는 태도를 장려하게 된 것이다. 

 

정부

미국 건국 이념은 이성을 가진 개인을 신뢰하되, 인간으로 이루어진 정부는 신뢰하지 않았다. 인간의 통치가 아닌 법에 기반한 통치(법치) 제도를 만들기 원했는데, 이는 앞서 말한 개인에 대한 경계심 때문이었다. 개인이 신 앞에서 자유로울 그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위해 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제한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곧 미국 공동체의 역동성을 담보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부는 극히 제한되도록 만든 것이다. 

그 결과로 미국이라는 국가는 자유진영의 수호자가 되어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축복으로서 수십억의 사람들을 해방시켰고, 부유하게 했고, 기술, 문학, 예술 등 문명이 더욱 꽃피울 수 있도록 했다. 

 

‘근대의 위대한 정치적 업적'(헨리 메인 경)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 연방헌법의 특장점

미국의 연방 헌법은 최초에 등장한 주의 헌법들과 마찬가지로 150년간 현실적으로 겪은 식민 지배 경험, 그리고 그 이전 600년 이상 이어졌던 영국의 경험에 그 토대를 두었다. 게다가 고전 문명과 기독교 문명의 모든 유산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공정한 헌정 체제'라는 개념의 형성에 기여했다. 도덕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 법률에 대한 로마인들의 이해, 인간의 존엄을 바라보는 기독교적 개념 등은 모두 미국의 헌법을 만든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다.”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 p.85) 

 

미국 건국의 주역들은 기존의 체제에 대한 경험과 유대-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로 헌정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실제로 미국 헌법의 개헌 절차는 매우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개정안 제의는 양원에서 각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연방을 구성하는 모든 주의 2/3이상의 제청에 의해 연방의회가 소집하는 국민회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주의 3/4이상이 각각의 주 의회에서 개정안을 비준함으로서 수정조항(Amendment)이 발표된다. 이러한 절차 때문에 미국사에 수정조항이 200년 넘는 시간 동안 27개밖에 안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약 70년간 9차 개헌ㅡ디스 아니고 그냥 팩트로 보기) 어쨌든 미국 정치체제는 변화나 개혁보다는 최초의 정신을 수호하고 체제의 영속성을 유지하려는 보수 지향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신중한 보수주의자는 개혁하는 능력과 보존하려는 성향을 결합해야 한다는 의무를 잊지 않는다. (p.150)

 보수주의자는 기존에 수립된 이해나 관례와 날카롭게 단절하는 변화라면 그 어떤 것이든 위험하다고 믿는다. 또한 그는 변화나 진정한 혜택을 달성하려면 주제넘은 중앙정부의 권위로 발동되는 칙령이 아닌, 많은 단체와 사람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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