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권력은 어떠한 것이며, 어떤 속성이 권력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일까?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액튼 경,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 p.111)
“정치적으로 말해 권력은 동료 시민이나 이웃의 의지와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p.112)
또, 권력은 인간으로 하여금 또다른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 권력은 절대 멈춤이 없다. 그리고 이 관점은 보수주의적 인간론과 맞닿아 있다.
“보수주의자는 인간의 본성에 선악이 뒤섞여 있고, 그래서 때로는 대단히 고매한 일도 해내지만 한편으론 늘 결점이 있는 존재라고 본다. 그는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갈증이 결코 해소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잘 안다.” (p.113~114)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 “권력은 그것을 소유한 모든 사람을 타락시킨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것을 사용하고 싶고 그다음에는 그것을 남용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ㅇ 유대교의 권력
구약에서 하나님은 왕정 체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요구한다.. 특별히 유대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권력의 소재를 이야기 한다. 1) 가족 2) 신앙 공동체 3) 정부 순. 국가 권력에 대해 강조하지 않고 가장 후순위의 권력 주체로 본다.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은 왕에게 많은 제한을 두신다. (신명기 17:16~17)
그(왕)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ㅇ 권력과 재산의 상관 관계
“권력욕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있고, 어떤 이들에겐 지나치게 웃자란 욕망이 되어버린다. 권력욕은 그 어떤 열정보다 더 강력하다. 마르크시즘은 사회에서 경제적 동기의 중요성을 과장해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다.” (p.113)
인간의 권력욕은 어떠한 욕망보다 더욱 강하다. 반면 마르크스는 세상을 온통 경제적 프레임으로 해석하다가 인간 본연의 군림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 깊은 사고가 없었다. 인간이 부를 추구하는 이유는, (생계를 위한 돈 말고, 큰 돈을 갖고자 하는 이유는) 본래 돈이 생기면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고, 이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로부터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여기서 권력 구도가 발생한다. 많은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호의를 받는다. 진심이든 아니든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고자 싶어 한다.
ㅇ 재산과 권력의 밀접한 관계
“파렴치한들이 재산을 획득하려 했던 이유는 대개 그것이 제공하는 권력 때문이지 재산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이 특권을 추구했던 더 큰 이유는 단순한 화려함이나 허식이 아닌, 오히려 그 안에 숨어 있는 권력 때문이었다.” (p.114)
보수주의자는 권력의 근간이 되는 재산을 국민들이 ‘소유'하게 하고, 큰 재산이든 작은 재산이든 적극 보호하려 한다. 소유의 자유는 권력을 국민들과 나누는 것과 같다. 국민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재산과 소유를 인정하고 한 사람이 가족, 교육, 공동체, 교회 등에 참여하며 각자의 유니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국민에게 주권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혹여나 급진적 세력이 나타나 사람들의 재산을 모두 빼앗는다면, 권력은 특정 세력에 집중될 것이고, 집중된 권력 내부에서 또 권력을 더 많이 갖기 위해 분열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 (인간의 권력욕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일례로 중국은 인민에게 토지 소유의 자유가 없으며, 자동차를 소유할 자유 또한 없다.(번호판을 몇 년 기다려서 받아야 함)
보수주의자는 인간이 또 다른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는 본능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어떤 수단(사유재산 철폐, 지도자 바꾸기-탄핵)으로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훌륭한 법으로 권력욕을 제한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의 외교 정책은 그저 경제적 관대함으로 퇴보하는 경향을 띤다.” (p.117)
미국 사회는 국가적으로 보수적인 헌법 체계와 건전한 삼권 분립 체제 안에 이러한 권력의 위험성에 대해 크게 피부로 느낄 기회가 없었다. (p.116하단)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미국이 오히려 권력의 본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을 원조할 때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했던 것을 꼬집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경제 개혁 그 자체로 각국에 평화를 가져다준다는 견해는 권력이라는 오래된 문제 전반을 무시한 것이다.” (p.117)
“러시아인들은 권력 게임을 했고 미국은 순박하게 러시아 사람들이 가르치는 물질주의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p.118)
일례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18년간 2,000조를 썼다. 이는 물질적으로, 제도적으로만 외교 문제를 접근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외교의 실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의 집권 세력의 권력욕을 저평가했기 때문이다. 보수주의자들은 국가가 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권력의 속성이 바뀌지 않았는데 물질적 지원을 해봤자 결국 개도국의 집권 세력의 권력은 폭주하게 되어 있고, 자유 세계로의 인도가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했던 권력 게임의 한 사례로 쿠바를 들 수 있다. 1959년 체 게바라, 피엘 카스트로 중심의 쿠바 반군이 정권을 잡고, 1961년 공산정권 선언을 한 후 소련은 쿠바를 정치적으로 적극 이용합니다. 미국과 인접한 쿠바를 통해 동구권 대외 무역 관계를 구축했고 쿠바의 정권 유지와 경제 성장을 도모하게 했다.
“인간은 선한 존재로 태어나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의 본성에는 선과 악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p.119)
“질서, 정의, 그리고 자유는 자연의 산물이 아니다. 그와 정반대로 그것들은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인위적이고 섬세한 도구이며, 수많은 세대의 경험을 통해 인류가 천천히 고통스럽게 발전시켜왔다” (p.121)
이런 인간의 본성 때문에, 권력욕 견제를 위해 수많은 경험을 통해 지금의 헌정 체제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볼 떄, 인간 본성적 측면에서 누군가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하는 등의 행위는 아주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권력의 견제가 없다면 권력은 무한적으로 팽창하게 되기 때문이다. 원래 삼권분립에서 사법부의 힘은 세야만 하고, 그래야 건전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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